김문수, '김무성 거론' 이원집정부제에 회의적 시각

뉴스1 제공  | 2014.10.22 22:15

정치권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제동 거나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중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한 가운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총리도 뽑고 장관도 다 뽑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국포럼 2014'에서 강연을 갖고 "국회에다가 자기들이 뽑던 것을 것을 맡기겠나.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고 싶어한다. 내각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부제라는 것도 내각제의 일종"이라며 "오스트리아식, 독일식 다 같은 것이다. 국회의원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행 헌법이 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장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원집정부제는 세계 경제환경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평소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혁신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화살을 개헌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우선 정치인의 자기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며 "권력구조를 고치면 마치 정치가 좋아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그렇게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고쳐야 될 점도 있지만 매우 훌륭한 헌법"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회의원은 내각제 개헌을 선호하고 국민들은 국회의원 권한이 너무 많으니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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