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자원개발사업을 강행한 탓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책임소재를 따지고 나섰다.
특히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태도에 논란이 일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원으로 14.5배나 크게 늘었지만 이 가운데 회수금은 336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탄광개발 사업의 경우 지분인수비 3724만달러에 탐사비 150만 달러가 골자인데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 달러도 보고 안 하고 지분인수 계약건만 의결을 받았다"며 "진행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한데 어떻게 해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같은당 홍지만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역량이 미진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사업을 키우다보니 급격한 부채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때 광물자원공사 측의 의사 결정 구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 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이를 전액 손실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락플라츠 투자손실 과정을 살펴보며 천문학적 손실을 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투자과정 전철을 밟는 모습"이라며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이 다 들어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순옥 의원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호주의 와이옹 탄광개발 사업을 위해 불법 로비스트까지 동원했지만 현재 탄광개발 허가권을 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부패 조사에 소환돼 줄줄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공사는 허가권도 없는 광산에 588억원을 쏟아부었고 매년 19억원의 운영경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MB정부 기간 동안 투자했던 사업 전반에 불법으로 건네진 로비자금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2012년 8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부도에 따른 5억달러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면서 "취임직후 이같은 간큰 투자 결정은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경제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고 사장은 "부임하고 보니 인수 의사결정이 부임 전 이사회에서 이뤄졌고 현재 최선을 다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며 "당시 사업을 그대로 두면 5000억원 손실을 보게 되니 우리가 다시 사업을 살려 손실을 줄이고 경험을 쌓자는 의미에서 추가 투자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향후 더 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본인의 판단인 것이냐"고 되묻자 고 사장은 "사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쁜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5000억원의 손실을 덮고자 2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입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역사에 남겨 사업이 최종 실패하면 국민들에게 지탄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해서 오는 27일 종감이 아니더라도 내년 2월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위 야당 간사 홍영표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고 사장의 답변과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줘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광물자원공사는 공기업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회사다. 민간기업들은 내일 1억원이 들어온다해도 오늘 100만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수없이 좌절하고 부도나 파산하고 있는데 국민혈세를 운영한다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 5000억원 손실을 봐도 괜찮다는 발언을 한 것이냐"고 꾸짖었다.
홍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해외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밝히지 않으면 다음 정권, 다음 위임자에게 그 책임을 또 물어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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