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 1위는 '사기·공갈'…도로교통법 위반의 2배

대법원, '2014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지난해 실제 재판이 이뤄진 형사사건 가운데 사기·공갈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공판에서 사기와 공갈범죄 사건은 총 5만48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통틀어 전체 범죄의 15.3%(35만7556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2만8728건(8%), 상해와 폭행 2만6501건(7.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만3122건(6.5%), 절도와 강도 1만7918건(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만7515건(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만2356건(3.5%) 등 순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252건(0.07%)이었다.

형사공판사건에서 여자는 4만6810명으로 13.4%에 불과한 반면 남자는 31만746명으로 86.9%에 달했다.

이들 중 1심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만7233명(10.1%)이었고 89.9%에 해당하는 나머지 24만323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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