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의 재건축 완공 단지 물량 가운데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비중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한 만큼 앞으로 서울시내 소형주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0년간 강남4구에서 재건축을 마친 38개 단지, 6만2098가구 중 소형 비중이 기존 82.4%에서 16.8%로 크게 감소했다.
재건축 시행 이전 소형주택 물량은 3만8959가구였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는 9526가구로 줄었다. 송파구가 99.3%에서 20.2%로 줄었고 강동구는 88%에서 21%로, 강남구는 70.4%에서 25.8%로 줄었다. 특히 서초구는 재건축 전 소형 물량이 전체 72%였지만 공사 이후에는 단 한 가구도 남지 않았다.
특히 송파구 잠실시영과 주공1·2·3·4차 등 5개 단지의 경우 가구 전체가 소형주택이었으나 재건축 이후 당시 소형의무비율 20%만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건축에 따른 소형주택 비중 급감은 대상 단지가 대부분 소형으로 구성된 노후 저층 아파트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1980년대 초 이전에 지어진 단지들로 대지 지분율이 높아 기존주택 보유자들이 중대형아파트를 배정받더라도 추가비용 부담이 없거나 많지 않았다는 것.
김상희 의원은 "10년간 재건축 단지들을 살펴보면 소형주택이 급격히 줄고 중형주택이 급증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주거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건설업체들의 곳간을 채워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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