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 대구 중구남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79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013년 체납액인 73억8900만원을 넘어서면서 연말에는 연체료가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5년간 체납가구수와 연체율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 체납 가구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등이며 올들어선 6월 기준 2만3273가구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011년 13.2%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했고, 해마다 50여가구가 강제퇴거 조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로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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