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이달 말 내놓는다.
정부는 자산시장의 큰 축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급 불안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이 주요 골자인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 확대가 핵심 대책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을 올해보다 9조3003억원 늘린 106조1659억원으로 잡았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2010년(55조원) 50조원을 돌파한 이래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게 된다.
정부는 또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하루 주가의 최대 변동폭을 전 거래일 종가의 ±15%로 제한해 놨는데, 이걸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기금과 대주주, 외국계가 적용받는 5%룰과 같은 경영 관련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5%룰은 투자자가 특정회사 지분을 5% 보유 시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연기금의 제도적 부담을 줄여 시장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에 증권거래세 인하도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직접 "거래세 인하와 같은 인위적인 부양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기재부에서 세제 등을 통해 주식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는 자산시장의 또 다른 축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는다. 거래량이 늘고 있는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심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연합)기숙사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총 수용인원은 1500여명으로 대형 기숙사 2개동이 지어질 예정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건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20여개 대학이 있는 서울 동북권 지역에 지어질 전망이다.
중개보수료도 합리화된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국토부가 업계와 막자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인 탓에 매매가는 6억원을 넘기느냐 전세가는 3억원 이상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이러다보니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반면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율이 0.4%로 주택 매매보다 전세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밖에 처분조건부 디딤돌 대출 조건을 낮춰 거래가 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매매 금액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린다. 전용면적은 85㎡에서 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 1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개발 전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기타 리츠에 대해서도 질적심사 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리츠산업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산시장의 큰 축인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소비심리도 자극을 받고 경제 전반에 활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도심 대학생 기숙사 건설 등 정부안이 확정된 대책들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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