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13일 공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18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이 자리에서 현행법상 온라인의 명예훼손 글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임에도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겠다며 검찰과 포털사간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민간업체를 단속에 동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방통위의 역할까지 자임한 셈"이라며 "글을 삭제하려면 방통위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정부와 공직자를 비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검찰이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중점 수사 대상에 대해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 적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이는)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정 검색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은 사법기관 중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기관으로 뽑혔는데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면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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