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리면 세수 5조456억원 늘어…정부 주장의 2배”

[현장중계]주승용 의원 “정부, 2조8000억원 세수 주장하지만 실제 세수는 5조456억원”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실제 세수를 확보하는 액수가 정부 주장보다 2조 2456억원 가량 더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승용 의원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얻는 세수액이 5조456억원”이라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조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액은 5조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간 추계했던 세수액 2조8000억원보다 2조2456억원이 많은 수치다. 주 의원은 “정부가 담배 소비량 감소를 가격요인으로 단순 계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수준과 중독성 등을 고려해 담배소비량 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뱃값을 인상해도 실제 지방정부가 얻는 세수효과는 1조973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차이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의 경우 3조724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 건강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 5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