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어려운 여건 속에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렸다고 해 보고를 듣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내린 후 전체 평균적인 은행 금리도 내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자료에 x.x%포인트 올랐다고 돼 있는데?
신제윤 금융위원장 : (당황하며) 자료 어디 말씀이신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여기 세모(△) 옆에 x.x%포인트라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 아, 세모가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2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 미국과 일본은 금리가 훨씬 낮은 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굼벵이처럼 기어서 (되겠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 제 소관이 있고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에, 거시경책은 부총리가 있어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책임인가? 일본은 (금리 인하에) 일본은행 총재가 반발하니까 총리가 내보내고 그러던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그런 식으로 압박하라고 하면….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 한은이 독립공화국은 아니잖느냐. 국가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있는 조직 아니냐.
신제윤 금융위원장 : 법적으로 기준금리는 한은이 하도록 돼 있다. 미국도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한다.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졸지에 국정감사장으로 돌변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시중은행들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 돈이 돌게 해야 하는데 금융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 '의혹'은 '오해'가 풀리면서 너무나 손쉽게 해소됐다.
김무성 대표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위원장을 '깜짝 출석'시킨 것은 민생경제에 집권여당이 앞장선다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군부대 내 폭행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불러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며 질타한 적도 있다.
문제는 사실 관계에 대한 사전 파악 부족이었다. 기준금리 인하 후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내렸다.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린 것처럼 보인 것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라며 은행을 압박하던 시기에 특판 형식으로 대출금리를 미리 내렸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신 위원장은 "오비이락으로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린 것처럼 나타났다"며 "특판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금리 인하에) 일본은행 총재가 반발하니까 총리가 내보내고 그러던데…"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설명에도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포기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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