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사 명퇴도 '재수·삼수'… 서울 '재수 이상' 35.6%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 신규교원 발령 못받은 임용 대기자 전국 5444명

박근혜 정부가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자 교원들의 명예퇴직(명퇴)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명퇴를 위해 재수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서울의 경우 '재수 이상' 교원의 비율이 10명 중 4명 정도로 집계될 정도로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고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2~2014 전국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8월 명퇴를 신청한 8212명 중 '명퇴 재수 교원'은 24.3%인 19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이상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166명에 달했고, 4회 이상도 17명이나 되는 등 '삼수 이상' 비율은 2.2%로 조사됐다.

재수 이상(2~4회)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8.8%(135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35.6%(849명), 경기 30.7%(478명), 부산 28.1%(267명), 인천 21.2%(101명), 대전 19.7%(38명), 충남 14.6%(41명) 순으로 높았다.

2회 명퇴(재수)를 신청한 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752명이나 됐다. 3회(삼수) 94명, 4회 이상도 3명이었다.

보통 교원 명퇴는 2월 말과 8월 말 두 번 신청을 받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풍문이 지난 5~6월부터 돌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2월(5164명)보다 8월(8212명)에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용고사를 통과하고도 교단에 못서는 신규교원은 속출하는 등 이른바 '인력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공립교원 임용 대기현황(2014년 6월 기준)'을 보면, 2014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 대기자 117명에다 올해 합격자 5327명까지 더하면 무려 5444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교육부가 내년 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4000억원 삭감하는 바람에 명퇴 재수·삼수 현상은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주요 교육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도교육청 떠넘긴 결과"라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전국 1만3413명으로 지난해(594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으나, 학교를 떠난 교원 비율은 41.3%(5533명)로 전년 수용률인 90.3%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명퇴 수용률은 각각 15.2%, 23.5%, 28.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