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김윤덕·박수현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회사의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재산권과 거주권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은 "2013년 이전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선 특별법에 의해 구제받도록 했지만 국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정만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며 "2013년 이후에 부도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중엔 민간건설회사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지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이자 납부가 연체되면 임대주택 주민들은 보증금을 떼인 채 부득이하게 쫓겨나야 한다.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의 경우 기금이 투입돼 1999년에 지어진 499가구의 중형 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체인 덕성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2010년부터 2번의 경매 위기를 당했고 5개월째 기금 연체가 지속됐다. 결국 2011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의해 경매 처분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세입자들도 모르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로 96가구가 매각돼 52명의 임대사업자가 소유주로 바뀌었다. 결국 52명의 임대사업자는 세입자들에게 강제퇴거를 강요했지만 이는 엄연히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을 위반해 매매된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11일 국토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의 사례를 예로 들며 현행 임대주택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회 이후 그해 4월2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22일엔 특별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됐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보증금 보장의 혜택받을 수 있게 된 뜻 깊은 날이다.
당시 덕성그린시티빌 한 주민은 "보증금 3000만원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처럼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인근 태안은 물론 대구와 강원도 태백·정선, 전남 무안, 경남 함양 등 사정이 비슷한 전국의 임대 주택 주민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감격했었다.
하지만 특별법에선 2013년 11월23일 이전에 부도·연체가 발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부도가 발생한 일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자체가 부도 발생을 보고하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법률상 허점으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임대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부도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특별법을 포함해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