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교육청과 시내 자사고들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시내 자사고 14곳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곳이 지정취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으나, 교육부는 협의 요청을 반려했고 자사고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와 자사고들은 전임 교육감 시절 공표한 지표 및 배점에 따라 평가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조정한 조 교육감의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교육감은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평가는 완료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의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법무법인과 행정소송 및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라며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교육청에 학생모집 차질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들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모든 정책 변화에는 민원과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와 함께 일반고 살리기 정책의 핵심인 고교균형배정제 도입 역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고교균형배정제는 현행 고교배정 방식인 고교선택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학교별 학생성적 분포가 균등하도록 신입생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교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탓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6학년도에 고교균형배정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최근 "고교선택제를 전면 폐지하는 게 아니라 부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고교균형배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시절 고교선택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학교현장 혼란 및 학교선택권 제한 등 이유로 폐기한 바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예산 부족이다. 조 교육감의 공약인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영 사립유치원 도입, 혁신학교 확대 등을 실현하려면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활동백서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에만 총 1조3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수위가 올해 하반기 예산이 3100여억원 부족하다고 분석할 만큼 시교육청의 재정난은 극심한 상황이다. 내년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세수부족으로 총 예산 규모가 7조4000여억원에서 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교육청 각 과는 내년 예산을 올해의 80% 규모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시교육청 재정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누리과정 예산은 5473억원에서 6000여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산총액에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인 사업비(1조8022억원) 중 누리과정 예산은 30.4%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후보 시절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운 것도 문제지만, 공약 이행에만 집착하게 되면 기본적인 시교육청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한 뒤 실현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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