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데 대해 "국회가 통치불능 상태"라며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들을 만나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내각제처럼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대비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은 할 수 있어도 국회해산은 할 수 없다.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정 장관은 서울대 법학대학원장과 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이다.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연금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방법론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공무원(전현직)도 포함해 협의를 하되, (모든 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이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약 절반 가량 인상하고 수령액을 삭감한다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학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를 것"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모든 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각각의 의견들이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문제이고 손 안 대고 넘어가면 곤란하다"며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로 인해 국민들이 떠앉는 부담의 수준을 정하고 그 상황에서 앞으로 공무원 충원을 어떻게 할지가 개혁의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확산된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세상에 증세없이 복지 확충되는 경우가 있을까"라며 "이런 방식으로라도 일단은 지방재정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안 걷고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뿐"이라며 "복지국가를 설계하고도 증세 없이 가겠다고 하면 다들 현혹은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안전이 복지의 핵심인데 증세를 안 하면 개인 각자에게 시장에서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복지상품을 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리며 "만일 국가가 개입한다면 이때는 세금 부담이 필요하며, 다만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는게 정의로운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에 참석했다. 한국연금학회(김용하 회장)는 오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세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