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쌀 관세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the300]"관세화 안하면 쌀 의무수입량 늘려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쌀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쌀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며 쌀 관세화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권 대변인은 "농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받는 대가로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며 "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게 되면 이는 국내 쌀 산업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화를 더 미루면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검역조건 완화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뿐"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정부안대로 513%로 확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수입쌀 가격이 국산보다 비싸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 도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들어와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크게 반발했다. 야당 역시 쌀 관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쌀 관세화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