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거시 정책, 가계소득 증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 직후 밝힌 정책 구상이다. 거시 정책은 41조원의 재정 보강, 금리 인하, 확장 예산 등으로 구체화됐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으론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내놨다. 최 부총리의 굵직한 정책을 두고 ‘초이노믹스’란 말까지 붙였다.
이번 예산안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담았다. 최 부총리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는 민생회복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다.
가계소득 3대 패키지에 이어‘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 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예산 지원 규모는 1097억원. 대상별로 2개의 핵심 사업을 배치, 모두 6개 사업이다.
비정규직 대상 사업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사내복지기금 지원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차별을 없애주면 임금 인상분의 50%(월 60만원 한다)를 1년간 지원해준다. 기간제 근로자(2700명), 시간선택제 근로자(1500명), 파견근로자(1400명), 안전·보건 업무근로자(400명) 등 6000명을 대상으로 1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내복지기금 지원은 중소기업 소속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대기업에 1억원 한도 내에서 1대1 매칭 지원을 한다. 내년에 100개 기업에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자 지원(776억원)은 규모가 더 크다. ‘실업크레딧’은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시적 실업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올 상반기 기준 34만2000명 정도다. 지원 기간은 실업 급여을 받는 기간(8개월)과 같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데 재정 지원 규모는 376억원이다. 개인별로 최대 38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가 나눠 부담한다.
기업 도산 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은 근로자에겐 최대 30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연 1만7000명 정도로 추산, 4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 운용수수료의 50%를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부담금 보조 22억원, 수수료 보조 5억원 등 27억원을 배정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 도입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만큼 첫 해 예산 규모는 적다. 2016년 이후엔 100억원대로 증액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알선 사업으로는 3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최 부총리가 취임 다음날 새벽 인력시장을 찾았을 때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현재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일용임금의 10%를 알선기관 수수료로 내고 있다. 정부가 무료 알선을 해 주면 근로자는 수수료 10%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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