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에 있는 B아파트는 10억5600만원을 들여 단지내 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공사비가 과도하게 지급됐다. 특히 회계 원칙으론 관리비 명목에서 지급해야 했지만, 실제론 아파트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마련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했다.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 이외에 장기충당금 사용은 불가능하다.
#중랑구 소재 C아파트는 자격업체만 시공이 가능한 소방배관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 중 한 곳을 선정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번복되고 무자격업체가 시공했다. 심지어 6억원 가량이면 가능한 공사를 9억6963만원에 시공해 3억7000만원이나 과다지급됐다. 감사 등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데다 공사비도 200만원 이하로 나눠 지급됐다.
배우 김부선(53)씨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아파트의 '관리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씨가 문제를 제기한 500여가구 규모의 성동구 옥수동 중앙하이츠아파트는 난방비 문제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아파트 난방비가 사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월간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나온 사례가 300건, 9만원 이하로 나온 경우는 1398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해당 자치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주택관리업자에겐 행정저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가구별 열량기 봉인상태을 확인, 고의적 조작의혹을 확인했지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기계적 결함 등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열량기 조작을 위해선 봉인이 해제돼야 하지만 봉인에 손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열량기 조작의혹에 대한 김씨의 주장은 엇갈렸다. 직접 일부 열량기 봉인이 해제된 것을 확인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씨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매한 계량기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봉인이 붙어 있는 집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관리비 비리 근절을 선언하고 의뢰 접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7월 민간 변호사와 회계사 기술사 등과 함께 11개 단지를 합동조사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해당 단지들에서 공사·용역과 관리비운영 등에서 9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전체 11개 단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부실했다. 운영비 외에 목적으로 관리비를 사용했고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관리가 소홀했다. 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 △행정지도 73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168건의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내 3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8개 단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에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관리비를 표준화된 292개 회계항목으로 기준을 정하고 관리비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엔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료를 부당취득하거나 관리비를 부풀리는 등 총 5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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