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며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 것이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중 담배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게 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복지예산은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은 국가 세금 징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문 장관은 "담뱃값을 최소한 4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헬스플랜 2020'에 따라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기 위해 2011년부터 담뱃값 인상을 시도해으나 번번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반대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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