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162건으로 하루 평균 2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의 6159건과 비교해 64.9% 증가한 수치. 올해 상반기까지 5307건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학대 건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학대 현장의 업무처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신고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지 않은 채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만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었다.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인재근 의원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학대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어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가칭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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