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60만원 일자리 내년에 2만개 만든다…무슨 일?

정부, 2015년도 고용·복지 예산 대폭 늘려...올해보다 10% 이상 증가

정부가 내년도 일·학습병행제 예산을 올해보다 두배 이상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에 대한 복지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예산안' 중 고용·복지 예산을 올해(106조4000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한 117조~118조원(산재·건강기금 등 각종 연·기금 70조원 포함)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국가예산(355조8000억원)의 30%에 달하는 고용·복지 예산을 더 늘려 '고용률 70% 달성'과 '맞춤형 국민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의 대표적인 고용창출 사업인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국폴리텍대학 주관)한 '도제식 교육훈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한 청년 구직자는 월 평균 160만원을 받고 있으며, 나중에 학위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000개 기업을 선정해 7000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17년까진 매년 3000개를 선정, 해마다 2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임기내에 1만개 기업을 통해 7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게 목표다. 예산도 대폭 늘린다. 올해 400억 수준인 예산이 내년엔 1000억원 안팎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학습병행제를 비롯해 실업자능력개발 등 직업능력개발에 투입된 올해 예산이 3171억원이었는데, 내년엔 5000억원 정도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 예산 100억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200억원 이상으로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직자 훈련비도 올해 4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엔 5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과 고용평등실현, 노사정책 등 고용·노동파트 예산은 올해 2조688억원에서 2조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학습병행제처럼 일자리 정책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고용을 늘릴 것"이라며 "고용정책 중심에 고용률 70%달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도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분야 예산도 기초연금과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연금 지원금이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7조7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40만명 정도 더 증가해 올해 8조8169억에서 최대 5000억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처럼 성격이 비슷한 고용·복지 사업은 구조조정을 한다. 이를 통해 올해 29조968억원 수준이었던 보건복지 예산(세출기준)은 32조~33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각종 연금과 기금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지출이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40조4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하고, 20조원에 달하는 산재·고용보험 기금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선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이뤄지겠지만, 고용부와 복지부 등 각 부처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정책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