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공을 들였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 수사도 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중 김재윤(49) 의원만 지난 21일 구속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당초 SAC 입법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된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근 출판기념회 뇌물수수 혐의까지 안게 된 같은 당 신학용(62)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이 확보한 핵심 근거인 김민성(55) SAC 이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 단계부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검찰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다.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단기간 내 확보해야 할 과제마저 떠안게 됐다.
검찰은 30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추석연휴 전에 김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등 의원도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시기에 재판에 넘기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수집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도 걸음마 단계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7일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수사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수사상황을 평가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양승조(55)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현역 12명, 전직 1명 등 전현직 의원 13명의 후원금 계좌에 치협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법로비 대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송금된 자금이 의원 공식후원금 계좌에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입금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후원금이 치협 간부 개인 명의로 입금됐지만 사실상 치협의 단체자금을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후원금이 치협의 자금으로 밝혀지면 치협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혐의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의원들이 사전에 단체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또 전달된 후원금이 입법로비의 대가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치협의 정치권 로비 사건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치과의사 출신이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007년 의료보수표 자료를 치협에 넘겨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징역 6월을 선고유예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양성화된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훼손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검찰도 역시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치협과 대한의사협회에서 8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치협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1일 구속된 조현룡(69) 의원에 대해서도 이달 말 구속기간을 연장 신청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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