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영어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큰 방향은 (절대평가 쪽으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변화 3년 전 예고' 원칙에 따라 올해 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시행은 2017년에야 가능하다.
황 장관은 "3년 전 예고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시행하는 해에 가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클 수 있다"며 "그 전에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용영어 강화' 차원에서 수능 영어 과목을 신설되는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이 있던 2012년 말 NEAT가 최종 무산되면서 수능 영어 대체 또한 유야무야됐다.
황 장관은 "변별력 위주의 영어 시험을 유지하면 4%(1등급)에 들어가려고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된다"며 "외국의 경우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공부할 능력이) 정 안되는 경우만 탈락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 공부를 무엇을 위해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과도한 영어 사교육 투자, 지나치게 난해한 영어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영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수준을 정한 다음에 이후는 전문화 과정이나 심화 과정으로 가도록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절대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잡혀 있고 마지막 단계로 더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9등급을 유지하되 수능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게 하는 방안, 9등급 상대평가를 3~6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 장관은 대학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은 단순히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학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상대평가와 비슷한 구조조정 방향이 아니라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 쪽으로 (정책을) 재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실대학 퇴출,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등의 정책을 펼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대학 전체의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황 장관은 대학을 압박하는 방식의 구조정이 아닌, 지원강화를 통한 체질개선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황 장관은 "교육부가 노력할 부분은 따로 있다"며 "대학 재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대학의) 인적 충원 문제 해결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동포 및 유학생 유치 등 교육부의 노력 정도에 따라 대학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다만, 올해의 경우 부실대학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40여곳을 선정·통보한 뒤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향후 대학평가 체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황 장관은 전했다.
그는 "(고등교육평가원 같은) 제3의 평가기구를 만드는 방안, 대교협이 평가하는 방안, 공적 기관들로 모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후자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평가체제가 완성되면 (구조조정의) 보완책을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퇴출의 경우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도 타격을 받게 된다"며 "사내대학이나 폴리텍대학 등 새로운 형태의 수요도 있는 만큼 남는 정원을 이런 수요로 전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찬성 쪽에 무게를 뒀다. 다만, 장관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황 장관은 이 밖에 학교 안전문제, 인성교육 강화 등에도 힘써 국정과제인 꿈, 끼, 행복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1시30분부터 출입기자 30여명과 교육부 국·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1시간 정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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