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금고나 장롱에 갇힌 채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올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5만원권 증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5만원권 비축, 탈세·불법행위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5만원권이 빠르게 음성화되면서 환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숨어있는 5만원권을 밖으로 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5만원권의 양성화 방안으로 △거액 현금인출에 대한 추적 강화 △거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불법자금 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의원은 "거액 현금인출에 대한 추적 강화는 국세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가능하다"며 "고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공법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의 음성화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자소득까지 포기하고 5만원권을 현금으로 비축하는 것은 탈세를 위한 소득·재산의 은폐나 불법 증여·상속,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과 무관치 않다"며 "5만원권이 비합법적이거나 음성적인 목적에 쓰일 소지를 막기 위해 5만원의 양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 대여금고는 그동안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대여금고의 돈을 손쉽게 개인금고로 옮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국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증가분을 비교해 불법적 현금 비축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목적의 현금 수요 증가가 5만원권 유통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금융정보 인프라 활용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대기업, 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시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 현금 비축, 국세청 일제조사가 대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은 28.1%로 지난해 같은 기간(54.5%)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환수율은 특정 화폐가 해당 기간 은행으로 환수된 금액을 같은 기간 발행된 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상반기 중 5만원권이 10장 발행되는 동안 3장만 은행으로 환수됐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이 기간 중 단 한번도 은행을 거치지 않을 정도로 금고나 장롱 등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개인금고의 판매량은 2010년 월평균 550대에서 지난 1∼5월 1500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개인이 예금 등이 아닌 순수 현금으로 보유 중인 자산은 40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2년말(33조원) 이후 1년3개월만에 무려 7조8000억원(23.6%)나 급증한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보관이 용이한 5만원권으로 추정된다.
5만원권이 빠르게 음성화된 것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며 오랜 기간 '제로금리'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집안에 거액의 돈다발을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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