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제한 완화 필요
정우성 특허사무소 임앤정 공동대표 변리사(사진)는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 "목돈이 여러 차례 필요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리사는 글로벌 특허분쟁분야에서 손꼽히는 국내 전문가로, 최근 IT(정보기술)업계의 핫이슈였던 '삼성전자·애플' 특허분쟁의 결론을 예견해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변리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중시하면서도, 비전문가로서 육아지침서까지 펴낸 특이한 경력의 인물이다.
정 변리사가 쓴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는 2012년 문화체육부 우수 교양서적으로, 육아 비전문가로서 펴낸 '나는 아빠다'는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는 '휴가철 읽기 좋은 책'으로 선정됐다.
이런 그가 '목돈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꼬집었다. 정 변리사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목돈으로 △등록금 △집값 혹은 전셋값, 월세보증금 △경영자 연대보증제를 꼽았다.
그는 "대학을 입학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등록금부터 부모세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빚을 질 수밖에 없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돈을 요구받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목돈이 극대화된다"며 그 대안으로 '보편적 공공임대주택 확대' 실행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변리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가 분양물량을 점차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게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며 "임대 입주제한을 완화해 무주택자에겐 '무보증금 월세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셋값은 결국 '임대인간 빚부담 떠안기' 구조여서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의미다.
이어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될 때까지 저렴한 월세 임대주택을 빌려줘 개인의 부담만이 아닌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전세제도가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특허분쟁 전문가로서 건설업 특허에 대해서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 정 변리사는 "발주처에서 토목·건축 등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로열티(사용료)를 명확히 제시해 지급하기보다 공사비에 포함된 옵션의 일부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업 특허는 타 업종과 달리 특허에 포함된 기술·인력 등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이에 대해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하도급과 관련해서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건설업계에서 이같은 관행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허에 대한 어설픈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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