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원이 급증하자 지난달 20일 명퇴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교육청의 지방채는 교육부가 교부금을 지원해 대신 갚아준다.
하지만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교육부가 명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교육청들에 대해선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95% 가량이 외부재원으로 이뤄진 교육청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교육청에 내려주는 교부금 규모는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3조원에 육박한 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명퇴예산으로 교부한 금액 만큼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게 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교육부가 준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빚을 내겠다는 건 재정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적 조치인 명퇴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명퇴를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월 말 명퇴를 합친 올해 명퇴수용률은 41.4%로 역대 최저치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88.2%, 90.3%였다. 명퇴신청자가 5000~6000명 수준에서 올해 1만3000여명으로 급증했으나, 교육청들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같은 단기적 해법이 아닌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각종 공약사업 재검토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당장 명퇴 지체로 인한 신규교원들의 임용적체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은 지방채 발행이 유일하다"면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달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요구인데, 기획재정부의 반대 탓에 이뤄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교육감 공약으로 도입한 무상시리즈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복지공약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건 정부든 교육감이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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