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이들 의원의 범죄혐의가 중대하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신학용·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신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김재윤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진실을 밝히는게 법원의 임무인데, 저는 진짜 충분히 진실을 얘기했는데 정말 (결과를)납득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학용 의원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것도 다 부덕의 소치"라며 "앞으로 좀 더 마음을 정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신계륜 의원은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여야 의원 5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들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제구인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나서자, 의원들 모두 법원에 자진출석하기로 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이 의원들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은 22일 임시국회가 시작함에 따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인천항에 있는 하역업체 선광의 자회사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1억여원을 받고 2012년 해운조합에서 3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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