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는 민간 홈쇼핑사들은 프라임타임에 소수의 수입제품과 대기업 제품과 여행 상품, 보험상품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창업기업의 창조·혁신제품에 대한 방송편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홈쇼핑 4개사에 추천한 2800여개 상품 중에서 방송된 제품은 고작 120개다. 전체 국산 농축산물의 홈쇼핑 방송 비중도 3%대로 매우 낮다.
민간 홈쇼핑사의 독과점적인 시장지위와 중소기업의 방송 초과수요가 맞물려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돼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지난 수년 간 국회와 정부가 홈쇼핑사들에 과도한 수수료 문제의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하지만 홈쇼핑사들은 오히려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인상(2012년 34.2% → 2013년 34.7%)하는 등 이른바 '슈퍼 갑'으로 계속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홈쇼핑사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중소기업이 비록 홈쇼핑 방송에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또한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영 홈쇼핑이 출범하면 우선 판매수수료를 낮춰 홈쇼핑 채널 간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현재 시장에 만연하고 있은 민간 홈쇼핑사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 제품과 창조·혁신제품의 사업화와 판매를 활성화하고, 이는 수익창출, 투자로 이어져 '창의성이 보상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투자와 고용 창출에 따른 내수경기 활력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공영 홈쇼핑은 아울러 홈쇼핑 산업의 파이(규모)를 키우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소수의 히트상품 판매 위주로 운영되는 민간 홈쇼핑사와 경쟁하는 채널이 아니라 홈쇼핑 방송에 접근조차도 못하는 창업기업 제품, 창조·혁신제품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시장진입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영 홈쇼핑이 창조·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해 시장수요가 확인한 이후 민간 홈쇼핑와의 거래 연계를 지원한다면 상호보완적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
공영홈쇼핑 설립될 경우 홈쇼핑시장의 과당 경쟁을 부추겨 송출수수료가 증가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홈쇼핑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의 증가는 공중파 방송과 인접한 이른바 ‘황금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과당경쟁에서 기인한다. 또한 공영 홈쇼핑의 주요 타깃 고객층 등 세부 운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홈쇼핑시장의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홈쇼핑 업계의 공영 홈쇼핑 설립 반대 움직임은 경제적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경제적 지대추구는 공급이 극히 제한돼 누리는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의 행태를 말한다.
정부의 승인을 통해 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한 홈쇼핑들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신규 홈쇼핑 진입을 막는 로비나 방어 논리 개발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경제적 지대추구 행위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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