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료분야는 공공서비스인데, 투자활성화 대책에 나온 내용은 영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강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의료 영리화를 막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병원 경영자 맞춤형 특혜’라고 비판했다. 김용익 위원장은 “규제를 완화해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꿔놓겠다는 의도”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이날 특위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철폐 △병원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허용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지주회사 설립 허용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제정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사용조건 완화 △의료정보 활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지원과 환자 정보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과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등을 제정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책위는 정부의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이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우려로 반대 의견이 높은 상태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반대 의견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책위는 광복절을 포함한 연휴동안 투자활성화 30개 중점법안을 분석해 17일쯤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30개 법안 중 우리가 수용할 법안과 반대하는 법안, 반대하는 법안은 왜 반대하는지, 또 그 대안은 무엇인지 일요일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약 15조원의 투자와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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