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기 통과를 바라며 언급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 개정안이 당초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려던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으로 출발했을 뿐더러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시킬 요소가 문제임이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외국인 숙박시설 부족을 말하며 특혜 의혹을 배제하고,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보건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관광을 진흥 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해당 호텔에 유해환경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인근의 불법적 환경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말하는 1만7000개 일자리 창출도 호텔 청소노동자나 카운터 아르바이트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국회 교문위에서 채택됐다. 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교문위에서는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중이다. 현재까지 의혹 제기 등은 여타 후보자들 때보다 적다는 평이 나오지만 7·30 재보선 패배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휴가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18일째 공석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4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청문회 대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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