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IP) 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겨 투자하기로 하고, 33개 IP사업을 도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IP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년도 'IP 재원배분방향'을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IP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IP 무역수지 통계 개발 방안'도 논의·확정했다.
위원회는 'IP 재원배분방향'에 따라 9개 부처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 33개(1조708억원)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 분야를 결정하고 이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로 △IP 기반 창업·사업화·이전 등 활용 △융복합 제품·서비스 등 시장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SW △IP 일자리 창출 및 존중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8대 중점투자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재산권 창출 확대(3473억원) △저작권 등 창출 기반 조성(917억원) △IP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413억원) △IP 활용 전략 극대화(3888억원) △IP 정보연계 강화(230억원)△ IP 전문인력 양성 강화(168억원) △IP 문화 구축(553억원)△ 신IP 육성 및 활용(1067억원) 등이다.
또 각 부처 소관 IP 사업 재정운용 및 정책개선을 위해 △SW·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IP 보호체계 강화 △IP·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기관·민관 간 및 국제 협력 활성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도 국가IP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35개 주요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2015년 시행계획' 수립 및 '201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우리나라 IP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IP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새롭게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별 사용료 및 판매·구매액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기술무역통계’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달리 모든 IP 권리 형태와 거래유형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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