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총선' 재보선 D-1, 5대 관전포인트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4.07.29 14:20

[the300]朴정부 중간평가·거물의 귀환·지역구도 타파·野단일화 그리고 세월호특별법

(서울=뉴스1)박세연 기자 = 7.30재보선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주민센터 직원들이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상도1동 제5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4.7.29/뉴스1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수십조원 규모 부양대책을 결정하며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민생발목을 잡고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세월호 참사, 인사참사, 유병언 수사에서 보여줬던 정부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입니다. 내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에 머무느냐가 결정됩니다."(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7·30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곳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미니총선'으로까지 불린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무승부를 기록함에 따라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리턴매치' 성격을 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 정부 국정운영동력에도 적잖은 파장을 줄 수 있으며, 국민 생활에 와닿는 정책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중간평가=이번 선거의 여야간 선거 대결구도는 '민생경제' 대 '세월호·정권심판'으로 짜여졌다. 이번 선거결과는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선전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혁신 작업을 계획대로 해 나갈수 있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박근혜정부의 잇따른 인사실패와 세월호 정국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먹힌 것으로 국정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거물들의 귀환=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거물의 귀환'이다. 여권에서는 친이계 인사인 나경원 후보와 임태희 후보, 야권에서는 대선주자인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 등의 생환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나 후보와 임 후보가 국회로 돌아온다면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와 전당대회에 이어 당을 장악한 비주류의 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손 후보와 김 후보가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당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향후 대권가도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구도 타파 도전, 이번엔?=전남 순천·곡성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도전도 관심을 모은다. 이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야권 무덤이자 대구·경북(TK)의 아성인 대구시장에 도전해 아깝게 패한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의 뒤를 이어 호남 지역구도 깨기에 도전했다.

이 후보는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 후보가 만약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30년 넘게 이어지던 고질적 지역구도의 틀이 깨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구도 훈풍이 호남을 영남으로 번질지도 관심사다.

◇野단일화, 유권자 선택은?=이번 선거에도 야권연대 변수는 선거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여당은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연대를 '정치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동작을은 선거초반 여당우세지역에서 나경원 후보와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경합지역으로 급변했다.

수원정도 임태희 후보에 비해 열세에 놓였던 정치신인 박광온 새정치연합 후보에게 약진할 기회로 작용했다. 수원병 손학규 후보도 야권연대 긍정적 바람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 민심은=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배상·보상의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검 추천권의 경우 새누리당은 야당에 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검법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협상이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결국 선거 여론이 특별법의 내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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