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차세대 기술방식 검증과 주파수 공급 등을 위한 전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TF의 도출안에 따르면 통신기술방식은 LTE를 택했다. 기존에 검토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권동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은 "LTE기술이 평시 안전과 재난 구조시 상황감지, 전파, 통합 지휘를 위한 영상 등 다양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망 구축 방식은 자가망을 주력망으로 이용하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용망을 연동하는 혼합방식을 택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기존 망인 LTE 상용망을 전적으로 사용할 경우 트래픽이 집중되면 블랙아웃 등의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자가망을 구축하더라도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지하와 전파 음영구역은 상용망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자가망과 일부 상용망을 이용했을 때 통신사들이 추산한 비용은 10년 동안의 운영비를 반영하면 2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망 구축에는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의 비용이 적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용망과 혼재될 경우 보안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도와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상용망 결정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하반기에 결정될 전망이다.
주파수는 전파의 효율성이 높고 구축 예산을 줄일 수 있는700MHz 대역의 20MHz폭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1.8GHz(기가헤르츠)에 비해 망 구축비용이 3분의 1에 불과하고 지하구간, 건물 내 음영지역에서도 통화권 확보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상황은 유사하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은 LTE 방식 공공안전망 구축을 위해 10년간 700MHz 대역 사용권 한을 부여했다.
주파수 배당은 늦어도 내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파수 심의는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초고화질(UHD)방송 주파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국과 통신용으로 경매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이 반발과 입김이 작용할 경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망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통신사에 위탁 운용, 아니면 특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미 국은 국가기관인 정보통신관리청 내에 퍼스트넷(FirstNet)이라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또 재난망을 구축하면 최소 321개의 기관을 비롯해 경찰, 소방, 철도, 해양 등을 다 포함할 경우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1일 국자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 서울 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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