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보는세상]배당 확대책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

지난 21일 오전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문자 한통이 날아왔다. 매달 3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한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을 관리해주는 후배가 주로 채권형으로 구성돼있던 펀드를 '배당주 100%'로 변경할 것을 추천하는 메시지였다. 중간배당 시즌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조성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발빠르게(?) 반영된 조언이었다.

실제로 24일 내놓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골자로 한 구체화된 배당 확대안이 핵심정책으로 포함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 동안 연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목적의 행위를 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배당 요구를 하면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 이익을 토해내고 투자 내역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의 제약요인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부분 들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기업에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수준을 배당과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업계 평균 정도로 배당과 투자 등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이 100이라면 배당과 투자 등으로 75를 지출할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기업의 배당 확대로 가계소득이 늘어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8월 중 모색해야 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경제계와의 공감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실질적안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해명에도 배당 확대 혜택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외국인과 소수 대주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현실화될지 의문이 남는다.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하고, 기업실적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결국 '내수부양'이라는 경제팀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돼야 증시로 자금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들어 어려워진 현금흐름에 역행하는 배당확대는 기업의 펀더멘탈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작은 것(배당 확대와 일시적 주가 상승)을 취하려다 큰 것(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펀더멘털)을 잃기 쉽다"고 지적한 대목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