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방향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채워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최 부총리가 강조한 정책들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1.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 우리 경제의 최근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와 많은 부문에서 닮았다.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왜곡이 일본의 경기침체 패턴과 유사하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성장잠재력 저하도 닮았다. 특히 당시 일본 정책 당국자 등의 그릇된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 시켰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그때 일본 정부와 연구기관은 경기침체가 일시적 부진이라고 치부하며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철처하게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이번에 과감한 경기진작책을 만든 배경은?
▶ 최근 우리 경제상황은 연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다.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는 등 회복모멘텀이 약화돼 앞으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도 크게 떨어졌다. 내수가 부진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2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수준에서 멈췄다. 이런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강력한 내수활성화와 민생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고 이번에 과감한 경기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3.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와 기대효과는?
▶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3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주택시장 관련 핵심규제 완화, 가계와 기업의 확대 균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혁신의 모멘텀이 되살아 나도록 공공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등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은 0.1~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 세제혜택 등 정책은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세제운용방향과 배치되지 않나?
▶ 정부는 현재 효율적인 조세지원과 재원마련 등을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 중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을 위해 현행 조세지출을 유지·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태다. 가계소득도 부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촉진과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5. 가계의 직접적인 소득확대 정책들이 많은데 기대효과는?
▶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수 부진이다. 이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가계가 위축되면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 상황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 모두 위축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와 기업배당촉진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내놨다.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할히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계의 활발한 소비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가계소득이 확충되면 기업소득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6.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이 제도는 기업들에게 패널티를 주자는 게 아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임금 인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게 중요하며,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계소득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가계소득확대세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한 소비 활성화는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가계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7. 배당확대 효과가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될 우려는 없나?
▶ 배당 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약 70%는 국내 기관투자자와 내국 법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개인이 23.6%를 차지하는데, 개인에 배당을 하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기관투자자에 배당할때도 결국 가계나 법인으로 환류될 것이다. 역시 법인에 배당시에도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 정책 패키지에 따라 가계로 흘러갈 것이다.
8. 사내유보 과세로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
▶ 이번 과세제도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진 않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고용과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번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거에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의 일부분에 대한 과세다. 특히 기업이익 중 앞으로 일정기간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사용하는 부문에 대해선 과세를 제외할 계획이므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한다.
9.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의 기대효과는?
▶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시장 과열기 규제가 남아있어 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수도권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직전 대비 약 20% 하락했다. 주택거래는 위축되고 전월세로 수요가 집중되는 등 서민의 주거부담도 커졌다. 이번 대책은 시장과열기 규제 정상화와 주택수요 기반 확충, 적정 수준의 공급관리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집값 상승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이어질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또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별 문제 없을 전망이다.
10.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대책은?
▶ 임금 근로자의 1/3인 60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의 구직난도 심각하다.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큰 방향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창업부터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3대 비급여 축소 등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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