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대형 건설기업 CEO들은 입찰담합과 불공정행위를 반성하고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등 건설업계 사장단 10여명은 이날 '공정경쟁 및 준법경영 실천 선언문'을 통해 "과거 불공정행위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긴 것처럼 호도돼 억울한 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경영시스템을 강도 높게 실천하고 시장에서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정관리 합리화 및 적정한 공사비 확보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영협회장인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은 "상위 30개 건설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건설업계는 과거 발생한 입찰담합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원칙을 제대로 세워 분위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4대강 등 국책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중복처벌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9년 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경영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공정경쟁과 건설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무엇보다 업계 스스로 준법경영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도 무조건적인 제제보다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담합 제재내용 및 개선과제(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건설시장 입찰담합에 대한 특별조치 방안(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전 국토부 차관인 한만희 서울시립대 도시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입찰담합 행위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담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산업은 특성상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며 "종합심사제도 등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적인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담합 자체가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요소다. 입찰참가제한도 행위에 따라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제도적으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뚜렷해야 건설업계가 이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며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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