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조경제 핵심과제를 SW로 정한 가운데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 원년으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현 전략을 23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내놓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SW기반 새로운 시장 창출 △SW로 국가시스템 변혁 △SW산업구조 혁신을 골자로 한다.
우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체계적인 SW교육을 통해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 분석 능력을 키워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정보관련 교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으로,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SW 교과'로 전환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기존 '정보' 교과 심화 선택에서 'SW교육' 일반 선택으로 바뀐다.
중학교는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SW가 정규과정에 포함된다. 초등학교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하고 2017년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 9월 구체적인 시행 내용과 일정을 발표키로 했다. 대입시험의 반영 여부는 2018년 교육 과정 개편 전에 논의될 전망이다.
또 내년 3월 대덕전자기계고를 SW 마이스터고 전환하고 2017년까지 추가로 SW마이스터고를 3개 더 확대키로 했다. 해커 대응과 정보보안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올 9월 '정보보호영재교육원'도 신설한다. 교육원은 전국 4개 권역 대학 부설기관으로 두고 각 15명을 소수정원으로 발탁해 정보보안 우수인재 총 360명을 양성한다.
대학의 경우 실전형 SW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전공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문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IT융합센터를 올해 3개에서 2020년까지 10개로 늘린다. 총 1조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 제품 개발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20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을 개발하고, 2020년까지는 고급 인력 2000명을 확보키로 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SW 역량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SW개발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SW 개발자센터'도 종전 1개에서 2018년 5개로 늘린다.
SW업계의 제대로 된 성과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율은 지난해 0.12%에서 2017년 0%로 낮추기로 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현재 38%에서 2020년 20%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부터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 제도도 손질한다. 종전 'SW산업진흥법'에서 'SW진흥법'으로 확대 개편된다. SW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을 늘리는 게 주요 특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휴대폰을 만들었을 때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제외한 콘텐츠, 앱 등 그 모든 것이 SW"라며 "전체 산업의 바탕이 SW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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