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 등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의 17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6월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협상 및 처리는 내주부터 열리게 될 7월 국회에서 재차 다뤄지게 된다.
여야는 특별법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앞으로도 단일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이날 6월 국회 내 처리 무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네 탓 공방'까지 벌이는 등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의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마저 중단되면서 여야간 신뢰관계까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누리당은 전향적인 태도나 확실한 대안이 없는 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 실패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 넘기면서 돌연 협상에 대해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자신들이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무성의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진상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실질적 조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전례없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형사 및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신 조사위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과 의혹의 경우 상설특검과 특임검사 등을 통해 수사를 하자고 맞서고 있다.
양당이 수사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데는 각자의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표면적으로 사법 체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주어졌을 경우 청와대 등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 측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주어진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수사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세월호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TF 위원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혹시나 드러날지도 모르는 부정비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반드시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더러 세월호 희생자 구조과정에서 현 정권의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조사기간이 최장 2년이라는 점에서 볼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독립된 수사는 호재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 역시 정부 부처 중 하나 아니냐"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주장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성역없이 조사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8일 요구서를 제출하면 3일 후인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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