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현상 유지', LTV '70%로 일괄 상향' 가닥

정부 "DTI 보수적으로 유지할 필요, LTV 수도권-지방 모두 70% 상향 추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DTI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LTV는 지역에 상관없이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환능력과 직결되는 DTI는 보수적으로 규제하되 LTV 규제는 다소 풀어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DTI는 현상 유지, LTV는 비율을 올리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빚 상환에 쓰는 돈의 비율로서 규제비율은 서울 50%, 수도권 60% 이내다. LTV는 담보가치(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서 규제비율은 수도권 50%, 지방 60%다.

정부는 LTV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0%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집값 하락 등으로 이미 LTV 규제를 넘어선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수도권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LTV 50%로 2억5000만원을 빌린 후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졌다면 LTV는 60%를 넘어서버린다.

반면 DTI는 기본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DTI는 LTV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TI는 소득 대비 빚 갚는데 쓰는 돈의 비율로서 현행 50%~60% 수준도 충분히 비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비율이 35%선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추가 대출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공식 취임한 후에 최종 검토를 거쳐 규제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