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월세 수요, 거래수요로 옮겨야 주택시장 안정"

[the300]LTV·DTI규제완화 투기조장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장녀의 미국 복수 국적 취득, 고액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4.7.8/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서 전월세로 가는 수요를 거래수요로 옮겨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빚을 얻어 집을 사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4분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전 상황과 비교해 (현재) 수도권을 기준으로 집값이 20% 하락한 상태"라며 "(주택가격은) 하향안정화 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가 (구매) 시기를 늦추면 그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바로 간다"면서 "전월세 공급량은 한정돼있는데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하지 않으면 전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이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조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이 제도를 15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가계부채를 심화시키지 않고 투기가 과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