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의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는 대중음악 제작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10억2700만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케이팝(K-Pop)으로 분류되는 기획형 앨범 7개와 인디밴드 등 창작형 앨범 10개 등 17개 제작사에 8억8800만원이 배정됐다. 공연지원으로는 중형 4개와 소형 6개 공연에 1억3900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이미 경쟁력은 갖춘 인기 가수의 앨범 제작이나 홍보에 국가 예산 상당수가 투입된 점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획형 지원의 대상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이른바 '아이돌 가수'가 대부분이었다"며 "국고 지원이 필요한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매된 씨스타 효린의 첫 솔로앨범에는 지원 내역 중 가장 큰 액수인 9900만원이 보조됐다. 이외에도 △걸스데이(9600만원) △엠아이비(8600만원) △허영생(7000만원) 등 다른 유명 가수들도 4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
창작형 음반 부문에는 △장기하와 얼굴들(4900만원) △어반자카파(4800만원) △델리스파이스(3800만원) △김바다(3700만원) △장미여관(2600만원) 등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7~8월 사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해당 사업을 공고했다. 기획형 음반 제작 부문에 27개, 창작형 음반 제작 부문에 48개 제작사가 지원했다. 서류 평가와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총 17개 제작사가 선정됐다. 평가에는 교수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평론가, 기자 및 PD 등이 참여했다.
예정처는 "(해당사업은)인지도가 부족한 가수에 대한 제작 지원이 기본 취지일 것"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가수의 음반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콘텐츠진흥원은 현재 음반 사업 대부분이 침체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팝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제작지원은 케이팝처럼 기획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획형 사업과 인디신 등의 창작형 사업이 명확히 구분됐었다"며 "케이팝과 인디신으로 크게 양분된 음악 산업을 고려해 규모와 방법을 달리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이돌이 포함된 기획형 부문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자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씨스타 효린 솔로앨범의 경우 총 사업비 2억8300만원 가운데 사업자 부담금은 1억8400만원으로 보조금은 일부만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콘텐츠진흥원은 또 2014년부터는 장르를 세분화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2014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은 공모에서는 전년도의 기획형·창작형 구분 대신 △록/모던록 △댄스&일렉트로닉 △랩&힙합/알앤비&소울 △팝/재즈&크로스오버 등 4개 장르로 구분돼 26개 팀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장르를 세분화했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명과 달리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명 가수들이 문체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지원 대상에는 △'씨엔블루' 정용화 솔로 앨범 △플라이투더스카이 △한영애 △클래지콰이 등이 포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문체부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아니고 유명 가수를 지원하는 데 국고를 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보조금은 다수 가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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