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대형인사 참사를 놓고 두 갈래의 시각이 나온다.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 검증시스템이 원인이라는 시각과 그 누구도 통과하기 어려운 '인사청문회 검증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연이은 인사참사를 불렀다는 시각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시각으로도 곧바로 투영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 총리 유임 결정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비롯한 인사 제도 개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껏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정책검증보다 도덕성 자질논란에 치중 △20일에 불과한 촉박한 인사청문기간 연장 △허위진술 논란(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처벌근거 마련) △자료제출 요구 강화 등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의 허술한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 야권과 교감없는 일방적 인사 등도 제기됐다.
보통 개각이 이뤄져 청와대가 국무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해 인사청문대상자가 정해지면 곧바로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이 시작된다. 안대희 전 후보자의 경우 지난 5개월간 변호사 개업을 통해 16억을 벌어들인 '전관예우'가 문제가 됐다.
'관피아(관계+마피아)' 척결의 중책을 맡았지만 관피아중 으뜸으로 꼽히는 '법피아'(법조계+마피아)가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안 전 후보자는 변호사로 벌어들인 수익 모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악화된 여론을 넘지 못했다.
문창극 전 후보자가 바통을 이었지만 역사인식 논란이 불거지며 역시 인사청문회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탈락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용준 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하고 중도탈락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회 혹독한 검증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총리 낙마의 잔혹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다보니 해법도 두갈래다.
FBI, 국세청, 정부윤리실 등이 총동원돼 철저한 사전검증을 펼쳐 문제가 될 후보자는 사전에 걸러내는 미국의 예를 본받아 사전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해법과 '낙타가 바늘귀 빠져나가기' 보다 더 힘든 혹독한 인사 청문회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해결책이다.
새누리당은 후자를 강조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는 "다음 주 야당과 함께 실효적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논의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총리 후보자의 연속 낙마와 정 총리의 유임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
친박실세인 윤상현 의원은 1차 비공개로 후보자 도덕성을 검증하고 2차 공개로 업무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이원화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문 후보자 낙마후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인사청문회 이원화시 도덕성 검증도 공개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시 처벌 강화 △자료제출 요구 강화 등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 의견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개혁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