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임대주택리츠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자금으로 설립한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보증부 월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및 리츠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3차 희망임대주택리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중 리츠 설립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하우스푸어의 아파트 매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매입규모는 총 1000가구로 1, 2차 때보다 2배 많다.
특히 이번 희망임대주택리츠는 85㎡(이하 전용면적)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도 매입한다. 이전까지는 85㎡ 이하 중소형만 취급했다. 하우스푸어 상당수가 중대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 등 다른 매입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하우스푸어를 위해 이번 희망임대주택리츠부터는 매입대상 주택의 면제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중대형 매입기준과 매입규모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희망임대주택리츠가 중대형까지 매입하면 거래부진 속에서 과도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대형 하우스푸어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경기 침체로 중대형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대출로 집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며 "대출상환을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중대형 기피현상으로 매매까지 안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41만6310가구에 달했지만 이중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14.5%인 6만354가구에 그쳤다.
다만 희망임대주택리츠의 중대형 매입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다 중대형의 경우 LH의 매입확약이 어려워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하우스푸어 아파트는 청산시점에 재매각하거나 매입확약을 한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사용하지만 85㎡ 초과 중대형은 현행법상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없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85㎡ 초과 중대형은 사실상 LH의 매입확약이 불가능해 청산시점에 매각처리만 가능하다"며 "자칫 리츠 설립 및 운용이 힘들 수 있어 매입규모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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