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전교조 법외노조'...교문위, 후반기 격돌 예고

[the300-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전망]'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대학구조개혁법''기성회비법' 등 쟁점 많아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2014.4.24/사진=뉴스1

역사교과서 논란 등으로 전반기를 뜨겁게 장식했던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반기에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점과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점도 후반기 교문위의 여야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교문위원장으로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야 간사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내정됐다.

후반기 교문위의 핵심 쟁점 첫번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6·4선거 후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권과 각을 세워온 정부의 차후 대응에 국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후반기 교문위가 뜨거울 것"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와 교문위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두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련 쟁점 외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대학 구조개혁법, 기성회비법 등이 쟁점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교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반기에 논쟁이던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겸임하려는 것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몰아붙이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대학구조 개혁은 지난달 상반기 여당 교문위 간사던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쟁이 짙어질 전망이다. 당사자인 대학측이 정치권의 개혁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고, 나아가 학교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에 여당은 구조조정의 '유인책'으로, 야당은 '부실사학의 먹튀 가능성'으로 받아들여 대립하는 모습이다.

기성회비법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을 예고한다. 대법원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불법 선고'를 대비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을 들어 기성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해 등록금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성회회계 특례법안'을 통과시켜 기성회비로 충당되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쟁점 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설훈 위원장과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상하반기 1년씩 위원장을 나누는 조건으로 상반기에 대회 개최 등을 집중 다룰 것으로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잖은 대립요소도 예고됐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진흥적' 요소인 이유로 대립이 적은 게 보통이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 추진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설 방안(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토토 사업 공영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쟁점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많아 후반기 교문위는 앞선 경우처럼 '교육 이슈'가 주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훈 위원장과 두 여야 간사의 소통 여부에 따라 접점과 파행이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