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지방선거 공약이행 박차…"입법·예산확보 최선"

[the300]광역단체장 "지방자치 갈 길 멀어" 한 목소리…지방정부 조직권·재정권 확대 촉구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 정부 예산,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에게 운동화를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당 지도부와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중앙당과 지방정부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방선거 공약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예산·정책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발생한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한 최문순 강원지사를 제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총출동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시립·도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확대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 5% 확대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 △혁신도시 추진 △남부권 8개 지방정부 간 경제개발연합협의체 구성 등 지방선거 공약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는 필요한 입법지원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빨라진다. 정부 예산안 제출도 9월 23일로 종전보다 열흘 남짓 앞당겨지고, 12월1일에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 선제적인 대응과 꼼꼼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원내에서는 당과 지방정부간 예산협의체 구축을 통해서 또 광역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예산정책협의체 개최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당의 관련 입법 추진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를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을 맡아보니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조직권이나 재정권에 있어 '중앙정부의 출장소다', '2할 자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라며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서 국장 숫자 한 명을 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저는 이런 지방자치로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제대로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방분권의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적극 협력하고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게 국가개조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이를 주도해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한 특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부터 지방정부 구성안까지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현재 600년된 국가공무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기책임성을 조정하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 엄청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라며 "새정치연합 지방정부는 국가의 사무와 재정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재정분권을 실현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현안사업 국비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당-지방정부간 '예산협의체'를 구축하고,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비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