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가 없는 대형참사 현장에서의 구조작업인 점을 감안해 역대 국내 수난구조 비용 중 최고액으로 책정됐으나 해외 기준금액인 1200달러 수준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은 17일 세월호 침몰 후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잠수사의 생계안정을 위해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유사사례가 없다보니 적정 수준의 지원단가 산정기준이 필요해 국제구난협회(ISU) 기준단가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했다.
지금까지 세월호 수난구조에 투입된 민간잠수사는 약 100여명. 이날 현재 30여명의 민간잠수사가 현장 대기 중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수난구조비용 총액은 약 13억원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잠수사가 수난구조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그간 인력교체 등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약 1300만원의 수난구조 비용을 받게되는 셈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없다보니 관계 부처와 상당기간 협의를 거쳤다"며 "수중 공사 20m의 경우 통상 50만원이 일반적인데 세월호 구조 작업은 수심이 48m에 달했고 조류가 강해 선체 붕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수당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난구조 비용은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을 이용해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ISU의 기준에 따라 세월호 구조현장과 유사한 구조 환경에서 지급되는 해외 수난구조비용은 1200달러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업을 포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작업에 참여하는 민간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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