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청문회요청서 16일 제출…與野 전략과 노림수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4.06.15 15:17

[the300]재보선 앞두고 與野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결

(서울=뉴스1) 송은석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자신의 과거 칼럼과 교회·대학 특강 발언으로 붉어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4.6.15/뉴스1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요청서와 임명동의안이 16일 제출될 예정이다. 과거 칼럼과 교회 발언 등 문 후보자를 둘러싼 총리 자격 공방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여당은 논란이 된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 영상 시청을 공개하며 '문창극 구하기'에 나섰다.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우선 요구하되, 청문회가 시작되더라도 낙마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6.4지방선거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여야가 국정 운영 평가 제2라운드이자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궐 선거의 주도권 싸움 전초전이 청문회를 통해 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野, 청문회 요청서 제출 전 공세 극대화…청문회 열려도 '자신'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문 후보자의 2011년 교회 특별강연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국무총리 임명을 둘러싼 공세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쥔 형국이다.

문 후보자는 당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강연을 통해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한편,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관련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제출되기 전 공세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연일 전면에 나서고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15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에 새로 거명되는 후보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 했지만 이렇게 국민을 경악하게 할 내용을 가진 분이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으며, 안철수 공동 대변인은 "상식이 있으면 (청와대가) 내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길 바란다"며 "제출을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 '통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저는 그 표현이 실현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요청서의 국회 제출을 막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청문회가 시작되더라도 적극적인 국무총리 부적격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전통적 여당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박지원 의원을 청문회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만만치 않은 특위 위원들 구성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與, 조심스러운 '文 살리기'…내부 반대 의견 설득도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말을 아끼는 동시에 '문창극 살리기'를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문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로 가도 임명이 힘들다고 판단도 하고 있다. 내부 단속을 우선 실시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고 1시간 분량의 문 후보 교회 강연을 시청한 이후 주말 동안 문 후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했다.

이날 회의 직후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문 후보자 경연은)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신도들에게 강연한 것이다. 이 분이 능력이 있고 통합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지명 철회하라는 건 반의회적 발상"이라고 말했으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교적 표현을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곧바로 투영해 자질과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내부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의 장 돼 버린 셈

이에 따라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미니총선'이라고 불리는 7·30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의 기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낙마하게 될 경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강도는 높아지고 재보궐 선거에서의 주도권 확보도 쉽지 않다.

야당도 세월호 참사 이후의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재보궐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그 이전에 치러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회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보편화 돼 있다.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의 장이 돼 버린 셈.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여야 모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인사청문회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들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표결까지 가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여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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