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군 경력 학점인정 제도는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고, 현재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대학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 장애우 등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대학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군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대학은 학칙을 수정해야 하는데, 학칙 수정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사안"이라면서 "국방부가 이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경력을 대학 학점이나 기업체의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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