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때 월드트레이드센터 건물에 입주했던 모건스탠리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사고 발생 몇 시간만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회사 사람들은 주요 전산센터와 별도로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안전관리 시스템과 직업윤리'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안전은 결국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오를 정도로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을 이뤘지만,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형편없는 직업윤리가 재난·안전사고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업윤리와 직업윤리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고용·노동시장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사람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안전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난·안전관리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우리나라 고용시스템에 사회안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은 한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도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에도 비정규직 선장과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규직 임금의 30~40%에 불과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위험에 내몰린 사례가 많은데, 신뢰기반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늘려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관리 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대한민국 전체에 안전을 중시하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리스크 생산자와 위험을 취하는 자에게 위험관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익자들이 안전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징금으로 몰수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뤄지려면 정부에 교통안전, 화학안전, 소비자안전 등 독립적인 3대 안전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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