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잠정 합의해 6월 안으로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당초 합의했던 4월보다 두달이나 늦어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원격의료 협상단은 29일 저녁부터 시범사업 모형을 협의했고 30일 오전 최종 합의를 이뤘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택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교육,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과 단계별로 분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검증 내용은 원격과 대면진료 진단 정확성 비교와 오진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해킹 등 정보 보안성, 상시적 건강관리 순응도와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 등 5개 영역이다.
구체적 평가 지표는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와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위원회 산하 공동실무작업반이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복지부 국장급과 의사협회 부회장급이 맡고, 위원은 양측이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키로 했다. 평가단은 복지부와 의사협회 공동으로 평가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와 전문학회 인력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범사업 예상 지역은 서울과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목포를 포함한 3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지역은 협의를 통해 6월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 복지부가 오는 11월 말 시범사업 완료를 주장하고 있어 기간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정보 보완성을 지속해서 문제 삼아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보안 지침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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