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금융, 민간협력·전대차관, 보증 등 다양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수단을 도입, 개도국 및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지원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할 수 있는 EDCF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발금융과 민간협력 전대차관,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발금융은 개발도상국의 중요산업 개발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융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정부재정 뿐 아니라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해 양허성 차관이나 보증지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대차관도 실시된다. 전대차관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자금 등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형태의 차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도국 현지법인과 금융기관에 EDCF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소액차관의 범위와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 사업 전 단계를 맞춤형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수원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현재 1만2000개사에서 2만2000개사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FTA 활용 손익계산 프로그램의 무료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상대국 규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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