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시부터 성년이 될때까지 납입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한국판 '차일드 트러스트'(Child trust) 펀드가 도입된다. 중산층 대상 복지정책의 일환이자 장기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다.
25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초등학교 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꿈나무펀드'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6·4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미국 529플랜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초등학교때 가입해 성년까지 10년이상 납입하는 장기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린이 명의로 직접 펀드상품을 가입토록해 자산의 증감을 체험하는 투자교육 효과가 있고 중산층 부모들은 이를 자녀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에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시장친화감을 심어주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차일드트러스트 펀드(CTF)는 유아 출생, 초등학교 입학시 정부가 각각 250파운드(한화 43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18세까지 의무 가입시키는 펀드로 연간 적립한도까지 소득세와 증여세 면세혜택을 준다. 지난 2005년 시작됐으며 2011년 비과세 저축까지도 가능한 개인종합저축계좌(ISA) 제도로 통합됐다. 미국 529플랜은 자녀학자금 마련 저축에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검토중인 꿈나무펀드는 초등학교 입학시 어린이 명의로 자유 가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해지할 수 없다. 월납 금액은 월 30만원 이내 소액으로 하되 현행 증여세 감면 외에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어린이펀드는 10년 이상 투자시 19세 이하는 1500만원, 20세이상은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당 관계자는 "세제혜택외에 추가 인센티브로 정부나 지자체의 장려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정형편상 어렵다면 펀드운용사나 판매사 장려금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자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차일드트러스트와 달리 자유가입 방식이고 장려금만 노리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꿈나무펀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처럼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금융당국과 협의해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꿈나무펀드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영국의 차일드트러스트는 세계 최초의 정부주도형 생애주기자산관리 펀드로 다른 선진국들이 벤치마킹하는 성공사례"라면서 "국내 도입시 중산층 복지확대는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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